법령 민사소송법 제5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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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58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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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케이씨엘 1 신세기 1 신화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동화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현석 1 김두현 1 김의재 1 강명훈 1 김용학 1 변선종 1 박종백 1 신경훈 1 김동호 1 김교창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11. 선고 2011누38911 판결
  [공매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공매처분무효확인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2. 서울중앙지법 2008. 1. 8. 선고 2007가합14655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 항소[각공2008상,342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2001다11055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2.3.15.(150),559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12. 11. 선고 2001두7329 판결
  [배분처분취소][공2002.2.1.(147),303]
   배분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9다11526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1.5.15.(130),930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2000년

6.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. 11. 21. 선고 2000가단31995 판결：확정
  [배당이의][하집2000-2,231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9다2491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0.11.1.(117),2068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
8. 대법원 1999. 1. 26. 선고 98다21946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9.3.1.(77),349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

1998년

9. 대법원 1998. 12. 11. 선고 98두10578 판결
  [공매대금배분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][공1999.1.15.(74),156]
   공매대금배분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98. 7. 28. 선고 98다7179 판결
  [배당이의][집46(2)민,62;공1998.9.15.(66),2269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8다6763 판결
  [대여금][공1998.8.15.(64),2084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
12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6다52649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7.9.15.(42),2676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

13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다5158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3.15.(30),76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
14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다55504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6.7.1.(13),1818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
15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4. 4. 7. 선고 93가합11481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  [배당이의청구사건][하집1994(1),513]
   배당이의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다19276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4.5.15.(968),1305]
   배당이의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2다50270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4.3.15.(964),792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3년

18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다22210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3.11.1.(955),2775]
   배당이의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

1992년

19.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2. 5. 15. 선고 91가단23691 판결 : 확정
  [배당이의][하집1992(2),32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.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2. 1. 23. 선고 91가합5385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  [배당이의][하집1992(1),335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87년

21. 서울민사지법 1987. 11. 19. 선고 87가합2281 제12부판결 : 확정
  [부당이득금청구사건][하집1987(4),394]
   부당이득금청구사건
   건설공제조합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5년

22. 서울고법 1975. 4. 4. 선고 74나167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배당이의신청사건][고집1975민(1),130]
   배당이의신청사건
   경매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